법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서울고법 2011. 7. 21. 선고 2011노1393,2011전노17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부착명령] 상고[각공2011하,116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 서울고등법원 2005. 10. 18. 선고 2005노133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공소기각){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3. 제주지법 2004. 12. 22. 선고 2004고합18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확정[각공2005.4.10.(20),69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02-11498, 2003. 4. 7., 기각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
5.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507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공2002.4.15.(152),83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0년
6.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39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0.3.15.(102),65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1996년
7.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91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44(1)형,966;공1996.4.15.(8),117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8. 수원지법 1995. 9. 30. 선고 95고합469 판결：항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하집1995-2, 54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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